68. 억울한 원자력은 오늘도 말이 없다

1993년, 내가 울진 3,4호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회사가 “2001년 대화”라는 이름으로 전 사원들로부터 미래의 한국전력 경영에 관한 제안을 모집한 일이었다.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오는 2000년 뉴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중지(衆智)를 모아 한국전력이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는 취지였다. 나는 공릉동 원수원에 입소하여 신임부장 교육을 받을 때 분임토의에서 발표했던 내용에 회사의 경영지표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하여 “원자력건설실무자가 본 전력원가절감 및 경영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하였다. 그 제안서에서 나는 한국전력의 전력원가를 분석하고 원자력이 한국전력의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자력발전소를 좀 더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무직도 아닌 기술직이 무슨 경영개선방안이냐고 무시하였는지 내가 넨 제안서는 아무 소식 없이 끝났다. 아니, 있긴 있었다. 회사가 해마다 발간하던 원가분석보고서가 이듬해부터 발간중단 되어버린 것이다. 원가분석보고서 같은 회사의 경영자료를 공돌이 기술직 부장 나부래기가 들춰보고 시건방지게 경영에 한 마디 했느냐는 것 같았다. 묵살당한 그 제안서는 지금도 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다.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는 단단한 선입견의 프레임이 박혀 있었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챠트병을 할 때도 그랬다. 챠트병은 아무 생각도 할 줄 모르고 시키는대로 기계처럼 글씨만 또박또박 쓰는 바보였다. 회사에서도 그랬다. 사무직과 기술직은 차원이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기술직은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머슴이었고 사무직은 머리가 돌아가는 펜대족이었다. 기술직이 무슨 경영을 알겠느냐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뒤져본 회사의 원가분석보고서 안에는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의 발전원가, 전력원가, 전력판매단가, 원가구성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투자소요비용 같은 통계자료들이 들어있었다.

- 82년부터 91년까지 kwh당 전력원가는 50원에서 30원으로 40% 가량 내려갔다.

- 82년부터 91년까지 전력판매단가는 70원에서 54원으로 23% 가량 인하되었다.

- 91년 평균발전원가는 kwh당 28원 10전이었다.

- 91년 원자력발전 비중은 47.5%였고 원자력발전원가는 kwh당 22원 62전이었다.

- 그러나 한전은 정부의 계속적인 전기요금 인하정책으로 적정한 이익을 남기지 못 하고 있었고 해마다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설비 증설에 소요되는 3조원을 넘는 신규투자재원 조달문제가 심각하였다.

 

70년대, 80년대에 계속된 살인적인 물가상승을 기억하는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20%, 30%씩이나 되고 땅값,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던 그 시대...... 그런데 전기요금은 거꾸로 내려갔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 고리2호기, 고리3,4호기, 영광1,2호기, 울진1,2호기 식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거의 해마다 한 기 꼴로 준공되었다. 그리하여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싼 나라가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전기요금이 미국평균의 절반, 일본의 3분의 1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값싸고 풍부한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은 막강해졌고 폭풍 같은 경제성장이 기능했다.

 

어떻게 에너지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전력요금이 가장 값싼 나라가 된 것일까? 그것은 원자력발전비중이 전체 발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정부의 의도적인 수출지원정책에 따라 전력요금을 억눌렀기 때문이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심야전기요금은 훨씬 더 쌌다. 일본의 기업들은 전력을 아끼느라 고심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보일러를 없애버리고 심야전기로 전기히터를 돌려 난방을 하며 전기를 펑펑 써댔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력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의 전력수요는 몇 백만 킬로와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성장속도에 기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전력수요는 해마다 2백만, 3백만 킬로와트씩 늘어나 1,000만 kw를 가볍게 뛰어넘었고 90년대 들어 2천만 킬로와트대에 진입하였다. 내가 입사하던 1969년 총발전설비용량이 163만 7천 킬로와트였는데 전력수요가 일년에 그 두 배씩 정신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웃집 아이가 피아노를 사면 우리집 아이에게도 피아노를 사줘야 했고 ‘옆집에서 들여놓았으니 우리도’식으로 집집마다 에어컨을 들여놓기 시작하였다. 국민이 30만원을 주고 에어컨 한 대를 사면 한전은 그 에어컨을 돌리기 위하여 150만원을 들여 발전소를 건설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전력수요가 성장하던 시기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되다시피 하였다. 1989년 울진 2호기가 준공된 다음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은 준공된 원전이 하나도 없었고 1995년에 이르러서야 영광 3호기, 96년에 영광 4호기, 97년 월성 2호기, 98년 월성 3호기, 99년 월성 4호기가 준공되었다. 해마다 3백만, 4백만 킬로와트 씩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결국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들을 대규모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80년대 후반에 슐츠형 관류보일러를 채용한 50만 kw급 대형 신형 석탄화력발전소가 등장하였다.

 

또 80년대 중반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반핵운동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는 어려워졌고, 정부와 한전은 폭발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 위하여 대형신규화력발전소와 LNG 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전원개발계획을 짜기 시작하였다. 특히 LNG복합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었다. LNG가 비싸기는 했지만 재와 먼지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발전소라는 인식으로 부지확보에 유리하였고 LNG발전소의 건설비가 적게 들고 건설공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다. 내가 “2001 대화”를 작성하면서 찾아본 한전의 경영자료와 장기전력수급계획에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1990년대 들어 전력설비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총발전설비 규모 증가 추이>

1994년 = 2,875만 ㎾

1995년 = 3,218만 ㎾ ( 343만 ㎾ 증가)

1996년 = 3,571만 ㎾ ( 353만 ㎾ 증가)

1997년 = 4,104만 ㎾ ( 533만 ㎾ 증가)

1998년 = 4,340만 ㎾ ( 236만 ㎾ 증가)

 

1997년에는 무려 533만 k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증설되었는데 이 중 원자력발전소는 95만 kw 뿐이었다 나머지는 다 LNG와 석탄발전소였다. 발전설비 학충에 막대한 건설비용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해마다 50만 킬로와트급 신규화력발전소 일곱 개, 여덟 개에 해당하는 발전소들이 건설되었으니 줄잡아 해마다 4조원, 5조원 씩 발전소 건설 신규투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력요금을 억눌렀고 거꾸로 인하하였다. 만일 82년부터 91년까지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한전은 해마다 2, 3조원 정도의 이익을 남겨서 90년대에 몰아닥친 전력수요 폭증에 그런대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를 쓰고 전력요금을 억눌렀고 한국전력이 이익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의 금융기관들은 수출업체 위주로 금융지원을 해주었고 한전의 발전설비 투자금 조달지원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수출업체들은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다음 대금을 받아서 상환할 수 있었지만 한전은 고스란히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모든 투자비용을 조달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폭증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설비를 증설하는데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했는지 일반 국민들은 모른다. 그저 전기는 스위치만 꽂으면 공기처럼 물처럼 언제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을 뿐이다.

 

다행히 한전은 그 때까지만 해도 원자력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가장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전력회사가 되어 있었다. 온 세계의 전력회사들이 경이로운 눈길로 한국전력을 바라보고 있었다. 1996년에는 세계최고의 전력회사에게 주는 에디슨대상을 받을 정도였다. 만일 그 때 한국전력이 뉴욕증시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었더라면 한국전력은 단숨에 세계적인 전력회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한국전력의 주식상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양도, 혹은 상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식상장 대신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 채권을 발행하였다. 한국전력의 신용도는 대한민국 국가신용도 보다 높았고 원금과 이자를 100년 뒤에 갚는 조건의 센츄리본드(Century Bond)를 발행할 정도였다. 그렇게 한국전력은 정부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 금융조달까지 하면서 전기가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전혀 전기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이다.

 

거기에다 1981년 전두환 정부 때 현대양행이 쓰러지고 한국중공업 같은 골칫덩어리가 생겨났을 때 정부는 그 뒤치다꺼리를 한국전력에 시켰다. 한국중공업을 살려내기 위하여 한국전력에 발전설비는 무조건 달라는 대로 한국중공업에 발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산업합리화기준과 한국중공업정상화방침을 만들었고 한국중공업은 20년 가까이 해마다 수조원씩 발전설비를 독점수주 하여 한국전력의 젖과 피를 빨며 살아남았고 2000년에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두산그룹에 헐값으로 불하되었다.

 

민법이나 상법상 공사(工事)와 구매(購買)는 성격이 다르다. 공사는 작업이 사업주, 발주자의 소유토지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납품이 이루어지는 셈이고 발주자의 재산이 늘어나는 셈이기 때문에 진척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기성고(旣成高)지불방식이 옳다. 그러나 구매는 거래이며 물건과 돈의 교환이다. 제조업체가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그 물품은 제작회사의 소유이며 납품을 할 때 비로소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매자가 선급급을 일부 지급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질 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에 발전설비 기자재를 납품하는 제작업체들도 물품제작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수출업체가 신용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융자를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한국중공업 같은 제작업체들에게서 물품을 납품 받기 전에 제작진척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하였다. 한국전력이 금융지원은행 역할까지 한 셈이다.

 

그 뿐 아니었다. 원자력은 그야말로 젖과 끌이 흐르는 땅이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였고 빨대를 먼저 꽂는 자가 꿀을 빨았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불과 1,280억원이라는 저렴한 공사비로 거저줍다시피 준공된 다음 원자력발전원가는 kwh당 2원이 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노다지였다. 그 후에 건설된 원전들은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고리1호기처럼 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값싼 발전원가로 전력을 생산하였다. 원자력에 많은 기생조직들과 단체들이 생겨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과 온갖 단체들이 빨대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야말로 한전 원자력은 두들기면 돈 나오는 곳이었고 비틀고 빨면 젖과 끌이 쏟아지는 노다지였다.

 

발전소 인근마을들이 들고 일어나 보상금을 뜯어내었고 해마다 수십억 원씩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주변지역지원금이 생겨났다.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문제가 대두되었고 수많은 박사님들이 영국, 프랑스, 스웨덴, 미국으로 핵폐기물 저장설비 견학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다녔다. 원자력안전과 미래의 원자력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술단체들이 생겨났고 규제기관들도 늘어났다. 영광 3,4호기에서는 원자로계통설계에 파괴전누설개념(Leak Before Break; LBB)라는 새로운 설계개념을 적용한다느니 하면서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비를 받아가기도 하였다.

 

반핵단체들의 활동도 해를 거듭할수록 격해져 갔다. 핵폐기물저장설비 후보지로 굴업도가 선정되었다가 활성단층이 발견되었다 하여 부안으로 쫓겨갔다가 영덕으로, 울진으로 또 쫓겨갔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나붙고 도로 위에 쌓인 타이어에 불이 붙었다. 결국 막대한 지역발전지원금이 내걸렸고 결국 경주 인근에 폐기물저장설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쓰레기 처분장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고준위폐기물인 폐핵연료 처분장은 언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다. 지금 원전마다 사용한 핵연료를 수조(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넘치면 발전을 중지해야 할 판이다.

 

아무튼 1993년, 내가 ‘2001년 대화’에 투고할 때 한국전력은 원자력 덕분에 풍부한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면서 폭풍같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설비를 추가건설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금융조달로부터 소외된 한국전력은 해마다 3조원, 4조원을 넘는 투자재원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1997년 IMF금융위기사태가 터졌을 때 한국전력은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가량의 외채를 지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비율은 110% 정도에 불과하여 여전히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이종훈 사장을 해임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家臣)으로 알려진 장재식 의원의 형인 장영식을 공모형식으로 뽑아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장영식 사장은 “100억불 외채를 진 한전은 외채의 주범”, “한전은 비리투성이 복마전”이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두르며 부임하였다.

 

한전의 100억 달러의 외채가 그렇게 많았다는 말인가? 당시 50만 kw급 신규화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이 1조원 가량 되었다. 100억 달러, 10조원 외채가 그렇게 많았단 말인가? 100억 달러, 10조원은 대형화력발전소 10기 건설비 정도밖에 안 된다. 90년대에 늘어난 발전설비, 발전소가 몇 기이던가? 거의 100기에 육박한다. 그 많은 발전소들을 건설할 때 돈 한 푼 도와주지도 않고서 100억 달러 외채의 주범이라고?

 

그리고 2017년, 다시 이번에는 문재인표 탈원전이라는 재앙이 덮쳤다. 이 땅에 원자력시대를 연 고리 1호기를 영구폐쇄하고 월성 1호기를 경제성보고서까지 조작하여 폐쇄하였다. 미국에서는 60년, 80년씩 가동하는 원전을 한국에서는 40년만 운전하고 모조리 폐쇄하기로 하였다. 가난한 미국은 원전을 고쳐서 오래 오래 돌리는데 부자나라 한국은 손만 좀 보면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는 원전들을 일찌감치 내버리는 것이다. 타이어 낡았다고 폐차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영광 3,4호기를 콘크리트 공극을 트집 잡아 몇 년 째 세워놓았다. 이것은 월성 1호기 조작 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야비한 일이다.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었는데도 원안위에서는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며 5년 넘게 가동을 지연시켰다. 악랄하다. 신한울 3,4호기는 아예 건설을 중단시켜버렸다. 그리고 45일에서 50일이면 충분한 원전들의 핵연료재장전기간을 90일 이상 120일까지로 늘려서 어떻게 해서든 원전을 돌리지 못 하게 하였다. 원전을 건설하지 못 하게 하고 못 돌리게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아니 원전안돌리기위원회의 임무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을 기억하라.

그렇게 핍박과 푸대접 속에서 원자력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원자력이 수출경쟁력을 만들었고 놀라운 경제성장을 일구어내었다.

만일 원자력이 그런 핍박과 훼방과 푸대접을 받지 않고 계속 건설되었더라면,

만일 전국에 10개 정도의 부지에 모두 60기 정도의 원전을 건설했더라면,

그리하여 오늘날 원전이 전력설비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게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은 막강한 원자력강국이 되었을 텐데......

한국전력은 억울하다. 원자력은 말이 없다.

괜히 나만 여기서 오늘도 울분을 토하고 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