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고리 1호기 고려장, 월성 1호기 살해

고리 1호기 고려장, 월성 1호기 살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행패 중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관하여 좀 더 이야기해야겠다. 1978년에 준공되어 40년 동안 운전된 고리원자력 1호기가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영구폐쇄 선포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내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사고를 주제로 한 공포영화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탈원전을 공약하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86명이고 하면서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탈원전을 선포하였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는데 말이다. 그리하여 고리 1호기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체공사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고리 1호기는 1998년 무렵에 이미 증기발생기를 교체하고 복수기를 티타늄 튜브로 전량교체 하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노후설비 교체와 개량과 개선작업을 하여 앞으로도 20년은 충분히, 심지어는 40년까지도 더 운전할 수 있는 발전소였다. 고리 1호기와 똑같은 미국의 원전들은 60년 운영허가를 받아 지금 운전중이며 다시 20년이 지나 60년이 되면 또다시 80년 운전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리 1호기는 나이 40에 일찌감치 고려장을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는 미국형 경수로가 아닌 캐나다형 중수로(CANDU)이다. 농축우라늄 대신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냉각재로 값비싼 중수(重水: D2O)를 사용한다. 칼란드리아(Calandria)로 불리는 원자로의 핵연료는 발전소를 세우지 않고도 연료봉들을 수시로 교체할 수가 있어 가동률이 높은 장점을 가지는 반면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핵연료들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 2016년 무렵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수명기간 40년이 가까워오자 7,000억원을 들여 칼란드리아를 전면적으로 개조, 보수, 교체하여 신품으로 만들어놓고 앞으로 20년 혹은 40년이라도 더 운전할 수 있도록 수리해 놓았다. 이 원자로 보수작업은 캔두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원자력공사조차 어려워 하는 난공사인데 한국은 캐나다더러 보란 듯이 훨씬 빠른 기일 안에 순탄하게 해내었다. 이제 원안위의 심사를 거쳐 정부의 사용기간연장을 받으면 2020년부터 20년간 연장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백운규, 한수원 사장은 정재훈이 임명되었다.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중단 하느냐?”고 물었다. 청와대는 산업자원부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과 향후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옛! 즉시 가동중단 하겠습니다.”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청와대에 이렇게 보고했으니 그리 알라.’고 통보하였다.

다음날인 2018년 4월 3일, 산업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허가된 운영기한이 2020년까지이므로 그 때 원안위의 원전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약 2년간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운규 장관은 “너 죽을래? ‘즉시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쓰라.”고 하였다.

다음날 2018년 4월 4일, 산업자원부 담당자들은 “한시가동”을 “즉시가동중단”으로 고쳐서 보고서를 다시 올렸다. 백운규 장관은 매우 흡족해 하며 이 보고서를 청와대 산업정책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이 보고서를 받은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사는 단 한 사람의 외부상임이사였다고 한다.

 

이렇게 억지보고를 시키고 억지보고를 하고 한수원 이사회까지 열어서 조기폐쇄를 결정한 다음 월성 1호기를 허가 받은 2020년까지 가동하지 않고 2018년에 2년 먼저 조기폐쇄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야 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원전을, 그것도 7천억원이나 들여서 고쳐놓은 원전을 안전성을 문제 삼아 조기폐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고 결국 “월성 1호기는 돌릴수록 손해가 난다.”는 경제성 이유를 조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제성 조작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를 하고 수치를 바꾸고 말도 안 되는 거짓수치로 월성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게 되는데......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된다. 한수원 원전 노조위원장 강창호가 들고 일어나고 여러 단체와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백운규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이사 산업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고발하게 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다. 최재형 감사원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감사를 한 다음 검찰에 감사자료를 넘겨준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의 증거인멸을 위한 컴퓨터 문서삭제 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백운규 자관과 함께 양재천에서 산보를 했다는 “양재천 국장”, 백운규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 협박을 받은 “너 죽을래 과장”, 감사가 나올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문서와 증거를 파기하고 삭제한 “신내림 사무관”이 보도에 오르내리게 된다. 한수원은 사익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강창호 노조위원장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강창호 위원장은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전국의 대학들을 돌며 탈원전의 부당성을 외쳤다. 결국 직위회복을 한 강창호 위원장은 지금도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다.

 

이 코미디 같기도 하고 깡패집단의 난동 같기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아니 살해사건.....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에 대하여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채희봉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영전하였고, 산업자원부는 지금도 재판부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지연함으로써 재판을 훼방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 정권이 바뀌면 뭣 하나? 이게 나라냐 싶다.